올해 하반기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좋은간병(좋은케어)”, 업계 유일 가사근로자법 적용된 전속 간병인 대규모 채용 중
간병인도 4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속하는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간병인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해당한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받아 운영해야 한다.
즉,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하여 간병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법인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되므로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 조건에는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기존 간병 업계는 “간병협회”라는 이름의 중개인이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중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협회비”를 받는 구조의 “고용알선”업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은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에서 소외되었으나 이번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좋은간병(좋은케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사근로자법 기준으로 한 전속 간병인을 대규모 채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좋은간병에 채용된 전속 간병인은 월 최소 근무 일수와 그에 따른 급여를 보장받게 되며, 간병인이 원하는 경우 최소 근무 일수 외에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또한, 돌보는 환자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추가 보너스가 지급되며 이 경우 월 최대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또한, 전속 간병인은 좋은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유니메오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므로 4대 보험,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니폼 무상 지급, 명절 선물, 명절 보너스, 비대면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간병협회에서 공제하던 협회비도 좋은간병 전속 간병인은 낼 필요가 없다.
좋은간병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병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다. 좋은간병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약 300여 개 수도권 소재 병원들과 간병인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25만여 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간병인에게 풍부함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과 제휴하여 직무교육, 서비스교육 등 간병인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병인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좋은간병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메오 장승익 대표이사는 “간병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체계적인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환자·보호자에게 좋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좋은간병은 업계 유일 전속 간병인 채용 제도를 통해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간병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간병 전속 간병인은 좋은간병(좋은케어) 간병인 접수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접수처 전화: 02-591-5455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