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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 여권사용 국제결혼 女, 친정 부모 초청하려다 덜미

기사승인 [258호]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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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 여권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부모 초청으로 덜미가 잡혔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최근 캄보디아 국적 결혼이민자 H씨(20·여)가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 R씨(21·여)의 캄보디아 여권을 이용해 한국인 S씨(43)와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적발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H씨는 국제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캄보디아 가족부상에 출생년도가 1999년생 미성년자로 잘못 기재돼 국제결혼을 할 수 없었으며 H씨의 이모인 K씨(42·여)는 가족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캄보디아 가족부상에 가공의 인물 R씨를 자녀로 허위 등재하고 있었다.

H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이모 K씨의 묵인하에 가공의 인물 R씨의 여권을 이용, 지난 2011년 12월30일 한국인 배우자 S씨와 혼인신고를 후 2012년 2월16일 국내에 입국해 결혼 한후 현재 동거중이다.

하지만 H씨의 부모가 가공의 인물 R씨의 부모 여권을 이용해 지난 5월3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사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K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초청으로 이미 2012년 7월1일 입국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H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11일 H씨를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입국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저작권자 © 동포타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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