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법무부 "이민청 신설 필요해" 한 목소리

기사승인 [192호] 2011.02.02  

공유
default_news_ad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동포와 다문화’ 통합 정책기구로

이귀남 장관, 석동현 본부장 언론 통해 잇달아 입장 표명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정책을 총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 일본이 외국인의 이민을 굉장히 억제하다 보니 사회가 정체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이민청 같은 외국인 통합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방법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가칭)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1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가 생존 위해 이민 전책 적극 펼쳐야’라는 제목으로 향후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전망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석 본부장 역시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0년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약 17만명을 포함하여 약 125만명에 이른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된다. 2000년 말에 49만명, 2005년 말 74만명에 비하면 증가세가 매우 빠르다.
 석 본부장은 “국가 간 인적이동이 과거보다 쉬워진 데다 특히 우리의 경제수준, 낮은 출산율과 생산직 취업기피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런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화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체류 외국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일이 2차대전 후 고속의 경제성장기에 종교적, 문화적 고려를 소홀히 한 채 외국인력을 마구 들여왔다가 상당수가 자국 내에 정주하는 바람에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입국 단계부터 국내 체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시까지의 모든 사회통합과정이 이민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기획·관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올해 내에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긴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 있기 때문이다. 올해 법무부의 바람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92호 2011년 2월 1일 게재

 

편집국 dongpotown@naver.com

<저작권자 © 동포타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